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직접 언급했다. 만약 다음 제재를 한다면 가장 확률이 높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85681.html|#]] 다만, 비자 면제(무비자) 단기 체류의 경우 일본 내 여행객 감소 및 관광 산업에 끼칠 우려를 감안하여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관광청장이 밝혔으며, 오히려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관광업체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광 콘텐츠가 들어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국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이른바 '힐링 여행', '맛 기행'과 같은 컨셉을 지닌 여행을 지향하고 물론 도쿄나 오사카도 많이 찾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에 풍경도 좋은 곳을 행선지로 고르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런 지역의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해당지역의 큰 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704174039880?f=m|#]]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두게 되는 경우 [[쓰시마섬]] 같이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사는 곳은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 한국인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규슈]] 지자체들도 위기에 처하는 건 덤. 거기에, 무비자 단기체류와 단중기 여행비자 등의 기본적인 여행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비자를 막게 되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타격이 크다. 재직중인 한국인 인력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의 재직수가 아니며 전문도 면에서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계별 기술자 포함, 사무직 등의 고급인력 한국인 재직자들의 대량 강제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동남아인들은 문화 문제나 학력 문제들으로 인해 한국인 인력을 완전 대체가 불가한 상황.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에 여러가지 협력을 한 기업으로 말 많은 미츠비시나 스미토모와 같은 기업 조차도 현재 한국인 인력이 상당한 단계 직위별로 분포하며 꽤나 심층적으로 전문적 고급 인력들이 재직중에 있는 상태라서 저러한 일이 발생하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선 한국에서 이른바 '[[전범기업]]'의 이미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초중고급의 신입에서 간부를 포함한 부하 인력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 골치를 썩는 중. 한편으로는, 만약 실제 저런 제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일본 취업과 영주권 취득 뿐만 아닌 이민과 국제결혼 등의 이민 등 온갖 요소가 타격을 입기에 한국 측에서도 뼈아픈 부분이 생기게 된다. 특히 국내의 고용한파로 인해 일본 유학과 취업 준비생이 나날이 늘어나는 중이라 이들 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https://cafe.naver.com/kotratokyo/12988|2019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의 일본-아세안 취업 박람회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일본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제한해버리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기에 비자 제한 조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이 여야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이민 확대 등을 담은 이민정책을 실시했는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69427|#]] 정치적인 목적에서 취업비자를 제한해버릴 경우 아베가 원하는 고급 해외 인재 유치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9/97011376/1|한국 유학생이나 취준생들이 곤란하다고 언급]]한 걸로 보아 더욱이 일본 현지상황을 고려해서 몇몇 [[극우]] 정치 인사들이 발언했던 것과 달리 제한할 확률은 매우 낮다. 게다가, 외무성 내부에서의 경제산업성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https://www.youtube.com/watch?v=9AyAKeH6AEM|경제산업성이 저지른 일에 대한 뒤처리를 떠맡은 외무성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무상 등의 변수요소가 있는데다 아베 내각의 개각 이후로 변수가 여러모로 많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